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
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서울특별시 > 고시·공고 >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참조


▣ 지원개요

  • 접수기간 : 2019. 3. 27 ~ 12. 1
  • 신청대상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• 지원내용 :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%를 3년간 지원
  • (단위 : 원)

   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    월 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    월 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    지원율 30% 30% 30% 30% 30% 30% 30%
    지원액 12,285 14,040 15,795 17,550 19,305 21,060 22,815

    ※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

  • 지원규모 : 지원규모 : 소요예산(446백만원) 범위 이내
  • ※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

▣ 신청기간 : ’19년 3월 27일 ~ ‘19년 12월 1일

※ ‘19년 12월 2일 ∼ 31일 신청분은 ’20년 1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

※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▣ 신청방법

  •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  • 이메일 제출 (sosang@seoul.go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-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(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, 7층(공덕동,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)
  • ☎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

▣ 신청시 제출서류(필수제출)

  •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(첨부양식, 홈페이지신청 시 불필요)
  •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(첨부양식,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개월 이내,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)
  • [ 제출시 확인사항 ]
    ※ 서류의 유효여부 판단기준은 신청일 / 지원 결정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
    ※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
   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
    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
    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(2개 모두 제출)
    [ 해당시 제출서류 ]
    ※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
    -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▣ 지원절차

    • 고용보험 가입
      1인 소상공인 →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•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      1인 소상공인 →
      서울시
    • 지원 대상여부 확정
      서울시 ↔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• 고용보험료 지원
      서울시 →
      소상공인
      *분기별 지급
  •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
    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[붙임1], [붙임2],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울시로 제출(온라인 신청, 이메일, 직접 방문)
  • 지원 대상여부 확정
    - 서울시는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납부실적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
  • 고용보험료 지원
    - 분기별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급
  • ※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/ 고용보험료 지급시기 : ‘19년 5월, 8월, 11월, 12월

    • (예시) 1분기(1~3월)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*(4월 10일)
      이후 1개월 이내(5월 10일까지)에 지급 * 근거법률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
  • -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된 경우, ’19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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